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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국가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검정과목 면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국가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검정과목 면제)

국가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검정과목 면제

제15조의2

제15조의2(국가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검정과목 면제)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기준은 별표 11의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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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국가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검정과목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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