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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0조의2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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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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