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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국가유산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국가유산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제19조

제19조(국가유산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① 국가유산감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감리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하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으로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국가유산감리원 현장 배치 확인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2. 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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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국가유산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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