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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벌칙)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벌칙)

벌칙

제29조의2

제29조의2(벌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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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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