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제21조
제2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 공포번호
- 법률 제21113호
- 공포
- 효력
- 시행예정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4.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