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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제32조(예산의 거짓 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예산의 거짓 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32조

제32조(예산의 거짓 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는 관련 예산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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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융합 촉진법」 제32조(예산의 거짓 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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