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출소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

출소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

제4조(출소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영 제3조제6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 사진의 전자기록 등을 송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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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출소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