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정보 진위 여부 등의 확인 결과 송부)

등록정보 진위 여부 등의 확인 결과 송부

제8조(등록정보 진위 여부 등의 확인 결과 송부) 법 제4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 결과의 송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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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정보 진위 여부 등의 확인 결과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