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등록정보의 통지 신청 등)

등록정보의 통지 신청 등

제7조(등록정보의 통지 신청 등) ① 영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신청 또는 그 철회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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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등록정보의 통지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