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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14조(수당)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14조(수당)

(수당)

제14조

제14조(수당)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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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14조(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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