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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약물치료 집행정지 대장)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약물치료 집행정지 대장)

약물치료 집행정지 대장

제17조

제17조(약물치료 집행정지 대장) 보호관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약물치료의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약물치료 집행정지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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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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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약물치료 집행정지 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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