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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구금해제 통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구금해제 통보)

구금해제 통보

제18조

제18조(구금해제 통보) 법 제14조제5항제1호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구금해제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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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구금해제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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