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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보복조치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보복조치의 금지)

보복조치의 금지

제18조

제18조(보복조치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5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 3. 제30조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에 응하여 자료 제출 등의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하는 행위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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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보복조치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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