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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재심의 신청)

재심의 신청

제12조

제12조(재심의 신청) 법 제9조에 따라 재심의(再審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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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재심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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