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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제12조

제12조(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금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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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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