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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3(경계설정합의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3(경계설정합의서)

경계설정합의서

제7조의3

제7조의3(경계설정합의서) 영 제10조의2에 따른 경계설정합의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3(경계설정합의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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