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 조건 등
제6조
제6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 조건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정한다. 2.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만 해당한다)에 준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나. 법 제2조제2호나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만 해당한다)에 준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임차인을 선정하되, 임차인 선정의 우선 순위 및 선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2.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준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해당 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2) 1)에 따른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1)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에 준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되,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하지 않고 임대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