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민감정보의 처리

제10조의2

제10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7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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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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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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