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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임대차계약의 해지)

임대차계약의 해지

제12조

제12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이 규칙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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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임대차계약의 해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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