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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22조

제2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국무조정실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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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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