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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조직은행의 지위승계 신고)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조직은행의 지위승계 신고)

조직은행의 지위승계 신고

제7조의2

제7조의2(조직은행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3조의3제2항에따라 조직은행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조직은행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직은행설립허가증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2.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법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조직가공처리업자 및 조직수입업자: 사업자등록증명 ③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조직은행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은행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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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조직은행의 지위승계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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