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제23조

제23조(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취소,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및 해당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10과 같다. ②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의 판정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 또는 해당 목재제품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처분서를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처분 대상 목재제품 2. 처분 내용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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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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