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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4조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물리적방호규정등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2.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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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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