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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1조(전보 제한의 예외)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1조(전보 제한의 예외)

전보 제한의 예외

제11조

제11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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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1조(전보 제한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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