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19조의2

제19조의2(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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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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