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제12조(보수와 대우 등)

보수와 대우 등

제12조

제12조(보수와 대우 등) ① 특별감찰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하고,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특별감찰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③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이하 "특별감찰관 등"이라 한다)의 보수와 대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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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별감찰관법」 제12조(보수와 대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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