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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특별감찰관법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16조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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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권한과 의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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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별감찰관법」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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