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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신분보장)

신분보장

제16조

제16조(신분보장)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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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신분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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