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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2

제5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력위원회에 분과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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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5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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