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제8조

제8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검사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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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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