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32조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한다.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 공포번호
- 법률 제22127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6.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6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