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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전문가의 활용)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전문가의 활용)

전문가의 활용

제10조

제10조(전문가의 활용)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자문하거나 자료 조사 또는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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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전문가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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