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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일괄협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일괄협의)

일괄협의

제10조

제10조(일괄협의)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관기관의 장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한 모든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이 분리 또는 순차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에게 제출기한을 정하여 인ㆍ허가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가 보완ㆍ제출된 때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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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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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일괄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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