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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4조의3(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제44조의3

제44조의3(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영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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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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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4조의3(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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