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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출입 허가의 신청)

출입 허가의 신청

제4조

제4조(출입 허가의 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항하거나 출항하기 전에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승무원 명부 2. 승객 명부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은 서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남한과 북한 사이를 항행하는 선박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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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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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출입 허가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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