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카지노 설치면적의 상한)

카지노 설치면적의 상한

제8조

제8조(카지노 설치면적의 상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내 카지노 설치면적은 여객 1인당 카지노 설치면적의 상한인 0.43제곱미터에 해당 크루즈선의 여객정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카지노 설치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하로 한다. 1. 총톤수 10만톤 미만의 국제순항 크루즈선: 1천300제곱미터 2. 총톤수 10만톤 이상의 국제순항 크루즈선: 2천6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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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카지노 설치면적의 상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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