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12(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5조의12

제15조의12(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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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12(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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