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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지원)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지원)

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지원

제8조

제8조(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품의 조형 양식 개발 2. 공예소재ㆍ재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공예소재ㆍ재료의 처리기법 개발 4. 공예품 제작시설 및 설비 개발 5. 그 밖에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모 방식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구매 등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의 안정적 확보와 관련된 분야 2. 공예품 원재료의 대체 소재의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공예품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과 관련된 분야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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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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