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기금의 지출대상 용도)

기금의 지출대상 용도

제25조

제25조(기금의 지출대상 용도)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수산물 출하조정사업 2. 수산물 비축사업의 운용 및 관리 3. 수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저장 기술의 개발, 유통정보체계의 운영과 물류표준화의 촉진 4.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에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교육훈련 및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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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기금의 지출대상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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