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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공포번호
법률 제15963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제5조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방향 및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특수외국어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 7.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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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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