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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공포번호
법률 제15963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4조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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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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