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15조(지급 결정 통지서 등 서식)

지급 결정 통지서 등 서식

제15조

제15조(지급 결정 통지서 등 서식)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급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 및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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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15조(지급 결정 통지서 등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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