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6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제16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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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6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