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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준용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7조

제7조(준용규정) 고충심사 청구인에 대한 기일 지정 통지, 진술권, 보고 및 통지, 보정명령 및 각하 등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를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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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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