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시행령 제20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취소)

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취소

제20조

제20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취소)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 추진을 중단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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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학진흥법 시행령」 제20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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