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5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사무소에 두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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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