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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신분보호 조치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신분보호 조치 등)

신분보호 조치 등

제38조

제38조(신분보호 조치 등)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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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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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신분보호 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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