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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제4조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이하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관리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2. 정보관리 관련 인력 보유 현황 3. 정보관리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정보관리전문기관의 명칭 3.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소재지 4. 정보관리전문기관의 대표자 성명 5. 정보관리 분야 ④ 정보관리전문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결과보고서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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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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