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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체납처분의 위탁

제39조의2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또는 위탁 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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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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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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