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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지방세징수법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제49조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그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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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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